법원에 안 가도 되는 일

먼저 업무를 구분하세요

법원 방문이 필요한지 판단하려면 ‘서류 발급’, ‘사건 조회’, ‘소송서류 제출’, ‘재판 출석’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증명서 발급과 사건 진행 조회는 온라인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이 출석을 요구한 기일은 임의로 온라인 처리로 바꿀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우편물이 있다면 법원명, 사건번호, 기일과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문구가 불분명하면 우편물에 표시된 법원 대표번호를 공식 홈페이지의 번호와 대조한 뒤 문의하세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출용인지 단순 확인용인지에 따라 필요한 형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처에 먼저 확인하세요. 프린터나 결제 환경이 맞지 않으면 인터넷등기소의 무인발급기 위치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법원 아님)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서류라도 발급기관과 포함 정보가 다르므로 제출처가 요구한 정확한 서류명을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와 상세·일반 증명서 구분도 제출처 요구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정부24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소액 재판·지급명령 접수

전자소송에서 지원하는 사건은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용할 때는 사용자 등록, 본인확인, 전자문서 작성과 첨부파일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 사건 종류, 관할법원, 당사자 정보와 첨부 누락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는 어떤 청구를 해야 하는지 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건별 제출 가능 여부와 절차는 전자소송의 공식 안내 또는 해당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전자소송 바로가기 →

재판 날짜·사건 진행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는 사건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진행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은 참고용이므로 기일 변경이나 출석 여부처럼 중요한 사항은 송달받은 문서와 담당 재판부 안내를 우선하세요. 공용 컴퓨터에서는 사건 정보를 저장하지 말고 이용 후 브라우저를 종료하세요.

나의 사건검색 →

결국 방문해야 한다면

온라인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데도 출석·원본 제출·본인 방문이 필요하다면, 사건 문서에 적힌 법원과 이 사이트의 주소가 같은지 확인하고 대표전화로 민원실 위치와 방문 가능 시간을 문의하세요. 재판 당일에는 주차 대기와 보안검색 시간을 고려해 이동하고, 사건번호와 신분증을 바로 꺼낼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첫 방문 준비 순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