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방청 안내 — 누구나 방청할 수 있나

1. 원칙적으로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재판은 공개되므로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나 가족이 아니어도 되고, 원칙적으로 사전 신청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판 시각에 맞춰 해당 법정으로 가면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높아 많은 사람의 방청이 예상되는 재판에서는 법원이 미리 발부한 방청권을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뉴스에 크게 보도되는 사건이라면 방청권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방청권이 필요한 재판이라면

방청권은 방청일 당일에 배부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배부 시각과 장소, 수량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법원 대표전화로 미리 확인하세요. 당일 아침 일찍 배부가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별 대표전화는 지역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법정 안에서 하면 안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휴대전화로 화면을 찍는 것도 포함됩니다. 기록이 필요하면 메모를 하세요.

또한 법정 안에서는 자세와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고, 껌을 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떠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정해진 복장 규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자를 벗고 지나치게 편한 차림은 피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휴대전화는 미리 무음으로 바꿔 두세요. 재판 도중 벨이 울리면 제지받을 수 있습니다.

4. 도착 시각과 자리

재판은 정해진 시각에 시작하지만, 한 법정에서 여러 사건을 순서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려는 사건이 몇 번째인지는 법정 앞 게시판이나 모니터에 사건번호 순으로 표시됩니다. 시작 시각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게시된 순서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일 때 들어가거나 나올 수는 있지만, 조용히 움직여야 하고 재판장이 제지하면 따라야 합니다.

5. 방청 전 확인 순서

1. 어느 법원, 어느 법정인지 확인합니다. 같은 이름의 법원이라도 본원과 지원이 다른 건물입니다.
2. 방청권이 필요한 재판인지 해당 법원에 전화로 확인합니다.
3. 신분증을 챙깁니다. 방청권 배부와 청사 출입 모두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주차 계획을 세웁니다. 청사 주차가 가능하다고 가정하지 말고 대안을 하나 준비하세요.
5.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바꾸고 촬영 앱을 닫아 둡니다.

법원 주변 주차장을 비교할 때 놓치기 쉬운 기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